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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22-05-28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2-05-27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27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5-25
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 2022-05-25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2022-05-24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5-2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2022-05-24
준유사강간 등(확정) 2022-05-22
사기 등(확정) 2022-05-22
임금(상고기각 확정) 2022-05-22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2022-05-22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선주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2022-05-22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2022-05-22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 2022-05-20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2022-05-20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건 2022-05-19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2022-05-19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2-05-19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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