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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동관광단지개발 투자미끼 25억 가로챈 건설사대표 실형 2022-01-04
가짜경유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한 불법유통업자 2022-01-04
동생집 불지른 70대, 정신이상증세로 감형 2022-01-04
약정금 2022-01-04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2-01-03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2-01-03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것은 인신보호법이 정한 구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1-03
약정금 2022-01-01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 2022-01-01
물품대금 2022-01-01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2021-12-31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사건 2021-12-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2021-12-30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 2021-12-30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2021-12-27
산재 2021-12-25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2021-12-25
FTA협상 관셰율 적용 면제 2021-12-24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2021-12-23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판결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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