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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징역 10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은 집행유예 감형 계열사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 "가자 개x끼야"..아버지뻘 택시기사에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집유 아버지뻘 택시기사에게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
• 불법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해 수십억대 이익 벌어들인 업자 실형 불법적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수십억대 이익을 벌어들인 업자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대학 총장실 점거 사건…학교 법인 명예훼손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대학 총장직무대행 지위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장실 점거 사태와 관련해, 학교 법인이 제기한 명
• 법원, 보험사기 목적 가입 계약 ‘무효’…5,200만원 반환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 부장판사)는 9월 4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