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최신법률뉴스

+ 더보기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마약 재범에도 벌금 4000만원 선고받아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
• 같이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집유..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렀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 '경기 파주 내연녀 살인 사건' 주범 남편 도운 아내 집유..잇따른 친족 특례 논란 ‘경기 파주 내연녀 살인 사건’에서 남편의 범행 은폐를 도운 아내가 친족 특례 규정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 "보라색 머리 할아버지가 만졌어"..미성년자 잇달아 추행한 80대 1심 실형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취학아동 등 미성년자를 잇달아 강제 추행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사진
• "택시비 안 주면 신고한다" 합의 성관계 무고한 20대 여성 집유..왜? 우연히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