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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 대법원,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
- '확성기 전도 소음' 항의하는 시민 폭행한 60대 목사 벌금형 자동차 확성기를 이용한 노상전도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
- 전략물자인 반도체IC칩 무허가로 중국 수출한 전자부품업자 징역형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 (직접회로) 칩을 중국으로 수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
- "누군가 날 쫓아오고 있다" 필로폰 투약 후 난동 부린 20대 여성 집유 필로폰을 투약 후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 "여군 속옷이 훔치고 싶다" 여군 침실에 침입해 절도행각 벌인 20대 병사 집유 해군 함정 여군 침실에 침입해 여성 간부들의 속옷을 절도한 20대 해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