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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10대 여학생 상의 벗기고 촬영한 뒤 유포한 10대女 집유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이 만취해 실신하자 상의를 벗기고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
70대 아내 외도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편 항소심 감형
고령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판사봉 ©픽사베이
20대 지적장애인 '노예'로 만들어 착취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실형
20대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환자 명의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받아 투약한 50대 의사 실형
환자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간호사를 우산으로 위협한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
누범기간 경찰 폭행에도 벌금형 받은 30대 항소심은 실형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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