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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은 ‘없는 사건 만든 제작수사’”…시민단체, 박상용·윤석열 등 2차 특검 고발 ▲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률닷컴   시민단체들이 쌍
• ‘서부지법 무단침입' 남녀 4명 징역형..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대부분 유죄, 실형 비중↑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남녀 4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폭동 #12.3내란사태 자
• “밑 빠진 에너지 복지 막는다”…복기왕, ‘주거에너지 패키지법’ 발의 ▲ 은마아파트 자료사진     ©법률닷컴   요금 지원 중심의 에너지 복지 정책 한계를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
• “한국전쟁 민간인 오인 사격…국가 책임 인정” 법원, 유족 손해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