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상자산거래소에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은 2020년 개정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법인세(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3966)

[재판요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26&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전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