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에 속은 여러 피해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23&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