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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단속을 나간 불법 마시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
•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죄 자신의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청
•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처분은 정당"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
•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노래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밀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 못하게 하려 주점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