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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신고하고 경찰지도 아래 차량 6대 집회 한게 공선법 위반(?)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6대의 차량으로 집회를 한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해 숨지게한 20대 女 항소심 무죄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에게 너클 낀 주먹 날린 10대 남성 실형 차로 친 것도 모자라 너클을 낀 손으로 폭행해 상대방 실명 위기 만든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감봉 처분은 정당"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성이 직장에 찾아와 피운 소란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
• '마스크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한 70대 배우 무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던 70대 배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