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은 뒤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절차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압수수색절차에서 압수된 증거 및 그 증거를 토대로 새로이 발부받은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의 내용 및 압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현장에서 A를 압수하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B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A를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B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 영장의 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21&gubun=44&cbub_code=000213&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