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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2022-12-26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2022-12-25
헌재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2022-12-24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국적 10년 체류자 강제퇴거명령은 정당 2022-12-2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징역 10월형 2022-12-21
1개월 친딸 폭행 남편 방관하고 촬영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2022-12-20
부하직원에게 갑질 및 근무 태만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2022-12-20
“검사 상대 국가배상 청구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2022-12-19
“전세사기 근절·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 총력 다하겠다” 2022-12-18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尹 장모 최종 무죄 확정 2022-12-16
서울 중앙지검에서 커터칼 자해 사망 30대 인권유린 의혹 제기돼 2022-12-14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2022-12-14
자신의 집 물건 파손하고 방화 시도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22-12-12
교사와 동급생 상해 입힌 고교생 항소심 선처로 실형 피해 2022-12-09
“손준성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 2022-12-09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2022-12-07
5.18 관련자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판사 징계해달라” 2022-12-06
마약 범죄 입국 금지 재미교포' 비자발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22-12-05
민변,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2022-12-04
‘토마토 종자’ 훔쳐서 생산한 종묘회사 손해배상 물어줘야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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