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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도 인정한 사안 2026-07-11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6-07-11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26-07-11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7-11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결 2026-07-10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6-07-08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7-08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을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6-07-08
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2026-07-08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가 그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종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 및 프로필 등 초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종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된 초상 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2026-07-07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의 효력을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 2026-07-07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들이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을 방치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6-07-07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의 각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 2026-07-07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 2026-07-06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 2026-07-06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공항 주차한 피고인 집행유예 2026-07-05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 2026-07-05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피고인 징역형 2026-07-05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피부미용 주사 포장지 절도 혐의 의사 무죄 2026-07-05
연인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 2년 6개월간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감청·수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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