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긴 건축사사무소(원고들)에게 공사에 납품되는 화장실 거울 중 일부에 2025-10-29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2025-10-2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피고)가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의 2025-10-29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2025-10-29
조달청장(피고)이 원고들에 대하여 ‘우수제품 납품과정에서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25-10-29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2025-10-28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10-28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27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27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5-10-24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10-24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이 무죄로 판결된 사례 2025-10-24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5-10-24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5-10-23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2025-10-23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끼친 통장 집행유예 2025-10-23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 2025-10-23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인 40대 집행유예 2025-10-23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40대 실형 2025-10-23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 2025-10-22

12 3 4 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