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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2025-06-3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 2025-06-30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2025-06-30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2025-06-30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 2025-06-3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5-06-28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2025-06-28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약의 체결이 관련 업무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06-28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5-06-28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2025-06-27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한 사안에서 해당 공소가 검찰청법에 위반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 2025-06-27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2025-06-27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2025-06-2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2025-06-25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 2025-06-25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2025-06-2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2025-06-2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 2025-06-2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2025-06-2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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