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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15%가 아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례
2020-10-25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됨에 따라 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2020-10-25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한 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본 사례
2020-10-25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복수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학원법에 반한다는 사례
2020-10-25
원고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가와 원고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 수장고가 면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0-10-25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0-10-24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0-24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4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0-24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2020-10-24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2020-10-23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2020-10-23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10-23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2020-10-23
㈜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3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2020-10-22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2020-10-2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2020-10-22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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