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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2024-12-19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2024-12-19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24-12-18
손해배상(기) 2024-12-18
배당이의 사건 2024-12-18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세부사업명이나 2024-12-15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2024-12-15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취소 외에 추가로 손금산입이 2024-12-15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2024-12-15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2024-12-13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공받아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2024-12-13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2024-12-1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2024-12-12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2024-12-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2024-12-12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2024-12-12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2024-12-1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2024-12-1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사망자로 결정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들(이하 거창사건법의 용어정의에 따라 ‘사망자’라고 함)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2024-12-1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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