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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2021-05-10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고유예' 2021-05-10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들이받아 2021-05-10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2021-05-10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 2021-05-10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5-08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2021-05-08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2021-05-08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2021-05-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2021-05-08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21-05-07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2021-05-07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2021-05-07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2021-05-07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021-05-07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21-05-05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2021-05-0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1-05-03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1-05-01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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