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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08-19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2022-08-19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2022-08-19
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22-08-17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위 모터를 사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8-17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8-13
선암사 철거소송 2022-08-13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8-13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의 사용료부과처분이 구제적인 산출기준이 없다는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2-08-13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8-13
손해배상(의) 2022-08-12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무효를 확인한 사례 2022-08-10
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이 있던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주장한 원고의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8-10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8-10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2-08-06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2022-08-06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2022-08-06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8-06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8-06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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