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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길거리에서 20대 여성들만 추행한 공무원 항소 포기로 1심 집유 확정
2025-11-28
일등석 라운지 이용하려 항공권 예매·취소 반복한 40대 공무원 징역형
2025-11-27
1심 무죄 ‘노웅래’, 한동훈의 ‘돈봉투 부스럭’...“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2025-11-26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공유방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조직원도 모두 실형
2025-11-25
法 "30cm 음주운전도 음주운전"..만취 음주운전 한 60대 남성 집역형 집행유예
2025-11-24
지인에게 4천만원대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前프로야구 국대 안지만 집유
2025-11-2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관계자들 모두 유죄..'의원직 상실형은 피해'
2025-11-20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2025-11-20
술 취해 부산 전동차 안에서 승객 위협하고 기물 파손한 60대 집유
2025-11-18
수능 응시 고려 法 선고 기일 늦춰 준 20대 서부지법 폭도 집유
2025-11-17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아냐… 대법, 공정위 제재 다시 심리하라
2025-11-16
타인 차량에 소주병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2025-11-16
신종 마약 '러쉬' 국내로 밀반입 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13
잠자던 30대 남편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아내 항소심도 집유
2025-11-13
마약 판 돈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세탁한 30대 불법체류자 실형
2025-11-11
'대장동 항소 포기...초과수익 환수 막혔다?'..."대표적 가짜뉴스"
2025-11-10
경남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민간인 희생 사건에 국가배상 인정
2025-11-09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 윤동일 씨, 33년 만에 무죄
2025-11-08
만취한 10대 여학생 상의 벗기고 촬영한 뒤 유포한 10대女 집유
2025-11-07
70대 아내 외도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편 항소심 감형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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