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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허위 정신병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유명 마술 유튜버 집행유예
2024-03-19
"내 다리 좀 만져봐" 60대 택시 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승객 집행유예
2024-03-16
경쟁업체 만든 전 회사 동료 청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3-14
복무중 외출증 위조해 군부대 이탈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3-14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하며 불법 의료행위 한 60대 실형
2024-03-13
현역 입대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3-11
10년전 펜션업 지정 받았지만 요건 미비로 뒤늦게 지정 취소 가능할까?
2024-03-11
‘소음성 난청’...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린다
2024-03-09
“내가 소년원 싸움 1등” 후배 폭행 및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실형
2024-03-08
'투기 목적' 농지 매입한 50대 공무원 1심 징역형→ 2심 벌금
2024-03-07
전기자전거 탄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실형
2024-03-06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24-03-05
대법원, 2024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2024-03-04
전범기 표시한 군함 및 선박 영해 통행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발의돼
2024-03-02
法 무죄 판결에도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한 정진웅 검사 중징계
2024-03-01
이유 없이 구치소 동료 재소자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실형
2024-02-29
"조합원 고용하라" 원주 레미콘 회사 10곳 업무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67명 유죄
2024-02-28
“왜 빵빵거려” 경적 울린 뒤차에 보복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2024-02-27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2024-02-23
5차례 적발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 1심 벌금→2심 징역형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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