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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위한 MOU
2023-12-17
딸에게 폭행 당한 지적장애 동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가족들 실형
2023-12-16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2023-12-15
마약성 '펜타닐 패치' 진단 없이 처방한 의사와 수령한 환자 모두 실형
2023-12-14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 수배' 숨기려 타인 신분증 내민 20대 실형
2023-12-13
성매매 그만 두겠다는 여성들 감금 및 폭행한 20대 포주 실형
2023-12-11
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2023-12-11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2023-12-10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2023-12-09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2023-12-08
'월 1500만원 벌 수 있어'..미성년자 유인해 학대한 20대女 실형
2023-12-06
모텔층 버튼 누른 대학 교수 '성추행'으로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형
2023-12-05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설한 20대 집행유예
2023-12-02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2023-12-01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죄
2023-11-30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처분은 정당"
2023-11-29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2023-11-28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2023-11-27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예
2023-11-26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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