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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故박원순 사건' 연루 여성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 가중처벌
2024-01-31
"기초생활수급비 왜 이렇게 적어" 복지센터에서 난동 피운 50대 실형
2024-01-30
'대화 좀 하자' 원희룡 관용 차량 15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원 징역형
2024-01-27
法,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무죄..정의연 명예훼손만 벌금형
2024-01-26
음주운전 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도용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2024-01-25
우체국 직원에게 8kg 택배 상자 밀어 전치 10주 상해입힌 70대 벌금형
2024-01-24
20대 이웃 여성 집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24-01-23
글로벌 법률시장 향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의 길을 열다
2024-01-22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2024-01-19
상습적 대마 흡연 및 소지한 녹색당 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4-01-18
생면부지 취객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2024-01-17
"도우미·술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해 이용 요금 지불 안한 30대 벌금형
2024-01-16
MB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수행 前 경찰고위층 모두 집행유예
2024-01-13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2024-01-12
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승마장 운영자 집행유예
2024-01-11
서해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2024-01-10
자신 치료한 119 대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2024-01-09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2024-01-08
생후 8개월 영아 실내놀이터에서 익사했지만 업자는 집행유예
2024-01-07
불체자 단속차량 쳐 공무원 11명 상해 입힌 40대 실형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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