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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가 재건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 임대인 책임의 제한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4-03-28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
2024-03-27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한 동물화장장 설치허가거부처분이 위법
2024-03-27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
2024-03-27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2024-03-2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4-03-25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및 상표 사용료 시가에 대한 판결
2024-03-22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진행 경과 및 판결 자료
2024-03-2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총 11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2024-03-20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03-20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4-03-20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4-03-19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4-03-19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2024-03-19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14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송달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1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3-11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4-03-09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03-09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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