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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025-06-21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2025-06-19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2025-06-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2025-06-19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2025-06-19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2025-06-19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2025-06-18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2025-06-17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별로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5-06-13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1표 차이로 당선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06-13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06-13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06-13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6-13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5-06-11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25-06-11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5-06-11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5-06-11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5-06-11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2025-06-1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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