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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에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2025-10-0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4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2025-10-04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약 37억 원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5-10-03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3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5-10-03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25-09-29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2025-09-29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09-28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09-28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사례 2025-09-28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9-27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현금 세탁하여 취득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부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2025-09-25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아 미끄러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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