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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당 명령 및 그 후속 절차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2025-07-22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신청 목적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의 저작물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2025-07-22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7-22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07-21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7-21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피고인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2025-07-21
대출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7-21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2025-07-17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2025-07-17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025-07-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우자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후 2025-07-17
업무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5-07-17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25-07-16
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어서는 훼손에 관한 2025-07-16
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2025-07-16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2025-07-16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2025-07-16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서 서명 누락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1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15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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