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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5-06-0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6-04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2025-06-04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2025-06-04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면제를 받았다가, 2025-06-04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03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2025-06-0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03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03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05-30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2025-05-30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2025-05-29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2025-05-29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전제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 2025-05-29
17년 전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난 사안 2025-05-28
근로자인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피고들의 사업장 점장이 2025-05-28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2025-05-28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2025-05-27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2025-05-27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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