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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2025-11-2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경정청구를 2025-11-21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가 ‘상품판매대금’에서 2025-11-21
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A위원회 및 유가족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2025-11-20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대우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25-11-20
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2025-11-20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2025-11-20
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공고한 후 원고의 2025-11-20
원고는 피고(김천시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 생활권 침해할 수 있고 2025-11-20
피고(경상북도지사)가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등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2025-11-20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 2025-11-18
행정청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2025-11-18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2025-11-18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2025-11-18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2025-11-18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2025-11-17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2025-11-16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25-11-15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25-11-15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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