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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서울 사무소, 본점급 지점 아니면 창업세액감면 박탈 못 해”
2026-01-03
"돈 더 주세요"..독립 자금 적다고 불평하는 40대 아들에 흉기 휘두른 70대 부친 집유
2026-01-02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는 무효
2026-01-02
고작 6세인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친부모 징역형
2026-01-01
가게서 음료 등 훔치다 걸리자 업주 깨문 40대 항소심도 실형
2025-12-31
“2만원 안 주면 찌른다” 캠핑카 탑승자에게 강도행각 벌인 50대 집유
2025-12-29
"귀여운 척 역겹다" 상관인 女부사관 모욕한 20대 남성 집유
2025-12-27
전기자전거 들이 받고 뺑소니 친 60대 운전자 실형
2025-12-25
SNS로 만난 13세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 저지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12-24
70대 친모 지속적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2025-12-22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터트린 폭죽에 시민 망막 손상..관계자들 벌금형 집행유예
2025-12-19
故 이선균 배우 수사 보고서 언론에 유출한 前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2025-12-18
"벌이 장롱에 들어갔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집유
2025-12-17
동거인과 언쟁 벌이다 거주지에 방화 저지른 60대 남성 실형
2025-12-16
임금체불 소송 당하자 위조 합의서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자 실형
2025-12-15
“오늘 살인 저지를 수 있다” 출소하자마자 흉기난동벌인 70대 남성 실형
2025-12-12
"재결합 생각없냐" 이혼한 전처 677차례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유
2025-12-11
"왜 깨워 xx" 술취해 노상에서 자던 자신을 깨우는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2025-12-10
역주행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집유
2025-12-09
"니들이 내 패물 훔쳤지?" 흉기로 병원 외벽 파손한 70대 무속인 집유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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