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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환청이 들려서..” 함께 술 마시던 절친 살해한 30대 남성 중형
2026-02-21
모친 장애인 주차표지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19
'최순실 딸' 정유라, 엄마 핑게 돈 빌려 유흥비 탕진 사기혐의로 구속
2026-02-18
채권양도 통지 없이도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HUG 배당 적법”
2026-02-16
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임금 아니다”
2026-02-16
패륜상속인 유류분·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2-15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 횡령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집유
2026-02-14
삼성전자 내부 기밀유출 해 삼성 공격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2026-02-13
“내연녀도 집에서 함께 살면 안될까” 외도 남편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집유
2026-02-11
홍대·압구정 알몸 박스녀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10
이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에게 불법 촬영물 전송한 40대 남성 집유
2026-02-09
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집행 50년 만에 명예 회복
2026-02-08
검찰,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빗썸 전 대표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2026-02-08
7차례 음주 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한 50대 남성 실형
2026-02-06
수억원대 국내 소득 숨기고 병역 회피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06
불륜 발각 두려워 사산아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실형
2026-02-04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및 엉뚱한 부위 수술 한 정형외과 원장 실형
2026-02-04
20년 병간호했지만 한 순간 화 못참아 아내 숨지게 한 70대 남편 실형
2026-02-02
제주지법 “ASF 차단 위한 돼지 이분도체 반입금지 고시 적법”
2026-02-01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항소심서 무죄…“합리적 의심 배제할 증거 부족”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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