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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만취해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취객 집유
2025-08-21
박주민,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 촉구…“현실과 법 괴리 해소해야”
2025-08-21
장애인 안전 위한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에 미온적인 경찰 비판 ↑
2025-08-19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
2025-08-19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2025-08-16
청탁받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 저지른 신한카드 전 사장 등 집유
2025-08-15
에이즈 감염 숨기고 남성과 성관계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항소심 감형
2025-08-13
스토킹과 성폭행,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각종 범행 저지른 30대 실형
2025-08-13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억원과 명품백 훔친 청소년 실형
2025-08-11
"명도소송 기간, 4개월이면 끝난다고?"..."너무 안일한 생각”
2025-08-11
법무부, 국힘 송언석 청탁자들도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모두 포함
2025-08-08
남매 행세하며 이혼女에게 혼인빙자 사기 저지른 부부 모두 실형
2025-08-08
"필리핀에서 환치기로 돈 벌자" 친구를 속여 1억원 편취 한 40대 집유
2025-08-06
"3일만 쓰고 줄께" 지인에게 2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70대 실형
2025-08-05
'미군 가족이면 음주운전 해도 되나?'..지속 음주운전 한 20대 집유
2025-08-04
'항소심서 기사회생'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에 檢 상고
2025-08-01
방통위 2인 의결은 '절차상 하자' 위법‥JTBC 제재 취소"
2025-07-31
윤석열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2025-07-31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2025-07-29
의료현장 年 5 억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된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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