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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2025-06-24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2025-06-2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2025-06-2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4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 2025-06-24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4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6-21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1
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1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1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25-06-21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2025-06-21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025-06-21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2025-06-19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2025-06-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2025-06-19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2025-06-19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2025-06-19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2025-06-18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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