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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수억 챙긴 50대 집행유예 2025-10-17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2025-10-17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2025-10-17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투약한 30대 실형 선고 2025-10-17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 2025-10-17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2025-10-16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판단 2025-10-16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2025-10-1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10-15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등기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구한 사건 2025-10-1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자의 유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유족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2025-10-1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2025-10-12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25-10-1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2025-10-12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2025-10-12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2025-10-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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