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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하다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2026-07-0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2026-07-04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6-07-0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2026-07-03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판단한 사안 2026-07-03
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26-07-02
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2026-07-02
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2026-07-02
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2026-07-02
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2026-07-01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2026-07-01
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2026-07-01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2026-07-01
나체 합성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2026-06-30
길을 막고 골프채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2026-06-30
급여 정산 액수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업주를 2026-06-30
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2026-06-30
스테인리스 광택 작업을 담당한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2026-06-30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한 실적까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2026-06-29
건설공사에 자금만 출자하고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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