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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8-10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5-08-10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중개로 2025-08-1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 2025-08-08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2025-08-08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2025-08-08
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8-0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로니아 생산 농업인들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지원대상 제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8-07
주점 운영을 위한 주류를 공급하고 그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한 원고에 대하여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도 위 주류대금 및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8-07
임차인이 임차건물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그 임차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8-06
병원 운영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그 세금신고 업무를 대리한 회계법인의 병원 운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8-06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8-05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8-05
주점 손님과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강간을 당했다고 협박하여 2025-08-04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2025-08-04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2025-08-0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을 2025-08-04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2025-08-01
사기 2025-08-01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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