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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2018-09-2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인정된 사안 2018-09-22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2018-09-22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2018-09-2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전시한 사건 2018-09-22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8-09-21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 2018-09-2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21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 고철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09-21
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8-09-20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2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09-20
이사회 의사록 변조 사건 2018-09-20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2018-09-20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2018-09-19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2018-09-19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9-19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2018-09-19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 2018-09-19
기존의 ‘전주~인천국제공항’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을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건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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