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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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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063 | 분야 : 형사 | 2021-05-10


[판시사항]

마트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마트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483&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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