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063 | 분야 : 형사 | 2021-05-04

[판시사항]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2479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