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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6-02-28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2026-02-28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2026-02-28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6-02-24
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2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26-02-16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 2026-02-15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2026-02-14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13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12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12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1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1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26-02-11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1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10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10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 2026-02-10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10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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