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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5-10-24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10-24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이 무죄로 판결된 사례 2025-10-24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5-10-24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5-10-23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2025-10-23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끼친 통장 집행유예 2025-10-23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 2025-10-23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인 40대 집행유예 2025-10-23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40대 실형 2025-10-23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 2025-10-22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25-10-22
전 여자친구 교제 의심해 친구 폭행, 말리던 친구 찔러 살해 시도한 20대 실형 2025-10-22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2025-10-22
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한 50대 실형 2025-10-22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30대에 집행유예 2025-10-21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故 심상직 씨 75년 만에 무죄 2025-10-21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2025-10-21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25-10-21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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