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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직원 감사 중지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징역형 수억 원을 횡령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상실될 위기에 처
•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중개서비스 계약 무효 아냐” ▲ 서울중앙지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2단독(이건배 부장판사)은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회원
• 지방보조금 4000만원 개인 용도로 유용한 6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지방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실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c
• "어디까지 가시죠?"..운행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남성 집유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