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최신법률뉴스

+ 더보기

•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터트린 폭죽에 시민 망막 손상..관계자들 벌금형 집행유예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안전 통제를 소홀히 해 시민의 망막 손상을 유발한 축제 관계자들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
• 故 이선균 배우 수사 보고서 언론에 유출한 前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배우 故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벌이 장롱에 들어갔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집유 새벽녘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며 장롱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화재, 방화, 불     ©픽사
• 동거인과 언쟁 벌이다 거주지에 방화 저지른 60대 남성 실형 동거인과 언쟁을 벌이다 거주지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n
• 임금체불 소송 당하자 위조 합의서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자 실형 임금체불로 소송 당하자 법원에 위조 합의서 제출한 7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