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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26-05-04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2026-05-04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6-05-01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6-05-01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사안에서, 그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 및 수익금 수령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사례 2026-04-30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 2026-04-30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 2026-04-30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4-30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4-30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26-04-29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등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2026-04-29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6-04-29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일부를 2026-04-28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었고 2026-04-28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용역업체)에 대하여 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2026-04-2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2026-04-28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2026-04-28
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2026-04-23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기고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아 2026-04-23
동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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