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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임 이사를 추천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대통령을 상대로는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2026-03-14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자)를 설치할 수 있게 2026-03-14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26-03-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6-03-13
특수상해, 특수감금 2026-03-13
명예훼손 2026-0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6-03-13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2026-03-13
해고무효확인 2026-03-12
업무상배임 2026-0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0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03-12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26-03-12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6-03-11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 2026-03-10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2026-03-09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2026-03-09
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피고’) 소속 회원인 원고가 2021. 9.경 피고에게 2026-03-09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 2026-03-07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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