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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생후3일 된 아들 한 겨울 외부에 내다버린 30대 여성 집유
2025-03-17
전국법원장회의, 1.19 사태후 청사 안전관리방안 고민....
2025-03-16
‘김건희’ 소송 대리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 해야
2025-03-16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 함께 술마시던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2025-03-14
‘아직도 간첩이 있다니’..‘청주간첩단 사건’ 조직원 3명 실형 확정
2025-03-13
'캠핑장 민간인 도청'한 국정원 요원들 1심 유죄→ 2심 무죄
2025-03-12
미성년 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고용주 실형
2025-03-11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차로 치고 폭행까지 한 60대 벌금형
2025-03-10
허위 고용 서류로 억대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영화사대표 실형
2025-03-08
음주운전 적발 1시간만에 또 음주운전 적발 된 60대 남성 실형
2025-03-06
"구형 줄여줄께" 검사 시절 기소한 피의자에 사기 친 변호사 2심도 실형
2025-03-05
쿠팡 로켓프레시 ‘주문 후 취소’로 3200만원 편취 한 20대 여성 집유
2025-03-05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한다”
2025-03-04
"왜 농사 안돕냐고"..매형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2025-03-03
'성에 제거만 했었다면'..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5-02-28
'고이율 대출'로 동포 유학생들 잔고증명 발급 도운 20대 베트남인 집유
2025-02-28
보험사 직원인 옛 경찰 동료에게 수사 기밀 유출 의혹 50대 경찰관 무죄
2025-02-27
北피랍 후 간첩으로 몰려 징역 산 어부 51년 만에 무죄 판결
2025-02-26
'날 고소하다니' 전 내연녀 몸에 불질러 살해 한 6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2025-02-24
“법사위, 상법 개정안 즉각 의결해야”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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