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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유받고 3일만에 또 음주운전 한 60대 실형
2025-02-10
군복무 중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 들락거린 20대 항소심도 집유
2025-02-08
거액 보험금 타내려 자신 눈에 BB탄총 쏜 30대 실형
2025-02-06
빌린 법무사 등록증으로 영업해 4억대 이익 챙긴 사무장 실형
2025-02-05
술 취해 교회에서 신도와 목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2025-02-04
아내와 불륜 저지른 20대 폭행 및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2025-02-04
헌법학자회의 "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여부 우선 선고 문제없어”
2025-02-03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2025-02-02
노래방서 빈방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 폭행한 40대 2명 징역형
2025-02-01
법무부 제2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2025-01-31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부 상대 정직 취소 소송 승소
2025-01-30
“대한변협은 내란범 변호인들 정치선동행위 징계 절차 착수해야”
2025-01-29
法, 구글-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 인정
2025-01-28
경찰, 尹 반란수괴 혐의로 檢 송치...구속영장 추가 청구 등 가능
2025-01-26
폭행 신고한 이웃 수차례 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 한 60대 남성 실형
2025-01-25
배우 선우은숙 언니 지속 성추행한 유영재 전 아나운서 실형 및 법정 구속
2025-01-24
자신들 장비 사용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 1심 무죄→ 2심 유죄
2025-01-22
후진하다 교통사고 낸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 집유
2025-01-22
法 “노웅래 자택 3억원 돈 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2025-01-20
'함께 술 마시자' 동료 여경 성폭행 미수 및 여고생 추행한 경찰관 실형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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