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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 2026-05-20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 2026-05-20
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26-05-20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 2026-05-20
특수존속상해 2026-05-20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2026-05-18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2026-05-18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 2026-05-18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 2026-05-18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6-05-15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 2026-05-15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2026-05-15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6-05-15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2026-05-15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를 허락 없이 취득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6-05-14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더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6-05-14
미국 법인이 국내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소득 구분이 문제된 사건 2026-05-14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05-14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6-05-14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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