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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25-05-13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5-05-12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2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2025-05-10
배달대행 용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도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모집한 자가 그 사업자들 명의로 공사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무산 시 납입한 모든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환불보장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환불보장 약정과 조합원 모집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를 한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이 2025-05-07
채권자와 채무자 D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ty Ltd 형태의 법인이 개입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고, 해당 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07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건물 신축비용에 관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5-05-07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2025-05-07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2025-05-07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2025-05-06
원고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 승인받을 것’ 허가조건으로 의약품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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