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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지급받았는데 2025-11-03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2025-11-02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서면통지서를 2025-11-02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2025-11-02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의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11-0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이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 2025-11-02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2025-10-31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5-10-31
교량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5-10-30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긴 건축사사무소(원고들)에게 공사에 납품되는 화장실 거울 중 일부에 2025-10-29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2025-10-2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피고)가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의 2025-10-29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2025-10-29
조달청장(피고)이 원고들에 대하여 ‘우수제품 납품과정에서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25-10-29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2025-10-28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10-28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27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27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5-10-24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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