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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설치허가에 앞서 2025-05-17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25-05-17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2025-05-17
공공기관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2025-05-17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2025-05-17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지 2025-05-1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전담기관인 원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05-16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5-05-16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종전 사업장 근무 당시 2025-05-16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2025-05-15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 2025-05-15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놀이치료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치료 비용은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5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5-15
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5-05-13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5-13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13년간 도피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25-05-13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5-05-12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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