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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09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7-09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2025-07-07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2025-07-0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2025-07-07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2025-0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2025-07-07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5-07-04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2025-07-04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2025-07-04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2025-07-04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2025-07-04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2025-07-03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금지 2025-07-03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2025-07-03
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2025-07-03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2025-07-02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2025-07-0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2025-07-02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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