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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2025-09-15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25-09-15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25-09-15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2025-09-14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2025-09-14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2025-09-14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이율보다 2025-09-1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2025-09-14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2025-09-13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빌레이어(확보자)였던 등산동호회 등반대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9-13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되었던 원고들(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9-13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를 강화안전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09-13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09-13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9-12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9-12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사례 2025-09-10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5-09-10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 위반으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인 외국 법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2025-09-10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5-09-10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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