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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6-01-20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맹지 소유자 피고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원지급청구가 문제된 사건 2026-01-17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01-17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6-01-17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자의 인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18조에 따른 전선시설권 교체 작업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6-01-17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졸업시험 합격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전문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17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 살해 시도한 60대 실형 2026-01-16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2026-01-16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 2026-01-16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2026-01-16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70대 실형 2026-01-16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60대 실형 2026-01-15
노래방 종업원이 손님 상대로 마약류 매매 알선한 사건 2026-01-15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인정 2026-01-15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 2026-01-14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6-01-14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6-01-14
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A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2026-01-13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9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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