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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 2025-05-26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2025-05-25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25-05-25
치매, 뇌경색, 삼킴장애가 있던 피해자(남, 75세)가 크로아상 반죽을 혼자 먹다가 기도막힘실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2025-05-25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차량을 세워두고 이탈하자 약 10m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05-25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2025-05-25
8개월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5-24
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된 사건 2025-05-24
2억여 원을 횡령한 김해 지역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24
목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24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부동산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배당금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속합의의 무효 여부와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가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2025-05-2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2025-05-20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2025-05-20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기 위해 2025-05-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양수하여 해당 사업자의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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