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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9-25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2025-09-24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2025-09-24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2025-09-23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5-09-23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25-09-2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2025-09-22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2025-09-22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2025-09-1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2025-09-19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2025-09-19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2025-09-19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2025-09-19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2025-09-18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5-09-17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2025-09-15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2025-09-15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형사판결로 확정됨)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들이 2025-09-15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2025-09-15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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