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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T 촬영장치의 신고와 최초설치검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2026-06-28
공공주택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위 지구 지정을 위한 2026-06-28
고압산소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6-28
원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요양병원이 개별 입원실 병상 수 2026-06-28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2026-06-27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매도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2026-06-27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2026-06-27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 2026-06-26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 2026-06-26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2026-06-26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 2026-06-26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2026-06-26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판결 2026-06-25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잘못 설정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안 2026-06-25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2026-06-24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6-24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2026-06-24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2026-06-24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선고한 사건 2026-06-23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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