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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5-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5-10-11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2025-10-10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2025-10-10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2025-10-10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2025-10-10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2025-10-10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025-10-09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09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 제재조치명령은 2025-10-08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25-10-08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2025-10-08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하였는데 2025-10-08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2025-10-0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10-07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10-07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2025-10-06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25-10-05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2025-10-05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5급 판정 당시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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