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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금융투자업자의 그릇된 설명으로 파생결합상품(DLS)의 원금보장 여부를 오해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5-07-31
확정된 유죄의 형사판결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2025-07-30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 2025-07-30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2025-07-29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2025-07-29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수출입 물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20%)를 인정한 사례 2025-07-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안에서, 2025-07-28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2025-07-28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2025-07-28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2025-07-24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2025-07-24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25-07-24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2025-07-24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7-23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7-2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2025-07-23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7-23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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