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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별로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5-06-13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1표 차이로 당선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06-13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06-13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06-13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6-13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5-06-11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25-06-11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5-06-11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5-06-11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5-06-11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2025-06-1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6-10
출소 3개월 만에 고급 차량을 절도한 상습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10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뇌경색을 일으킨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10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창원) 2025-06-06
화가 나 둔기로 동거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06
전 연인을 공구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06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06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2025-06-06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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