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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 2026-03-06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 2026-03-06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2026-03-0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2026-03-05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 2026-03-05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령한 대표이사 실형 선고 2026-03-05
투자·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돕고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전달한 조직원 집행유예 2026-03-05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000만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 2026-03-04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 2026-03-04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2026-03-04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 2026-03-04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 2026-03-04
임금 사건 2026-03-03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6-02-28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2026-02-28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2026-02-28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6-02-24
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2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26-02-16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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