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위탁기업(대기업)이 2026-02-03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재평가한 결과 2026-02-03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2026-02-02
남이섬 유원지의 일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유원지 전체를 2026-02-02
변리사 제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2026-02-02
치과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한 것은 2026-02-02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기본적으로 2026-02-01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재정지원금 교부제한 통보의 무효확인 2026-0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2026-02-01
집합투자기구(펀드) 자금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2026-02-01
학교법인인 원고가 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2026-02-01
원고(○○ 주식회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소각한 후 법원의 촉탁으로 2021. 11. 3.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증자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 2026-02-01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01-31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6-01-31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 2026-01-31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 2026-01-31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26-01-31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 투여는 추후 마련된 2026-01-29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2026-01-29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외국 사이의 항공노선이 축소되자 한국지점 승무원들에 2026-01-29

1 234 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