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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발의
2023-01-17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2023-01-15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2023-01-13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2023-01-12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2023-01-12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2023-01-10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2023-01-09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2023-01-09
"윤미향 의원 25차례 공판은 검찰의 인권운동가 모욕주기였다"
2023-01-08
P2P 금융 유용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한 일당 모두 실형
2023-01-07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법원, 기초적 핵심 놓친 판결"
2023-01-06
전 부인 집에 몰카 설치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3-01-04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2023-01-03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없다"
2023-01-02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2023-01-01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처분은 적법
2023-01-01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2022-12-31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2022-12-30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2022-12-29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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