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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18-10-10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에 대한 과징금 사건 2018-10-10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0-10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2018-10-08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신탁재산관리인 및 수탁자의 각 업무권한에 관한 사건 2018-10-06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8-10-06
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사건 2018-10-05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하는 사건 2018-10-05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8-10-04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 2018-10-0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교사 피고사건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한 사례 2018-10-03
손해배상 2018-10-03
이른바 ‘분양형 호텔’의 분양계약과 운영위탁계약의 성립과 소멸 사이의 불가분성 유무 2018-09-2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의 효력 및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18-09-26
공갈,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9-25
사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 2018-09-25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2018-09-25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2018-09-24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2018-09-23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백혈병을 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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