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례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고유예'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28 | 분야 : 형사 | 2021-05-10

[판시사항]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2485&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전문]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