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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22-04-18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2-04-18
상습적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 2022-04-18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2022-04-18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2022-04-18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판결 2022-04-17
이혼 등 2022-04-14
대여금 2022-04-14
손해배상 2022-04-14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4-14
중고차거래에 관하여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2022-04-14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2022-04-13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2022-04-13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 및 청탁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4-13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가공 및 분배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 2022-04-12
피고 수도사업소가 원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처분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액제로 처분했을 때와 실제소요비용에 따른 공사비로 처분했을 때의 차이에 대하여 일률적인 공사비를 정한 것은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은 행정청의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조현병이 있는 피고인이 작은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의 집에 방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2022-04-12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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