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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려 2021-12-04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집유 2021-12-04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2021-12-04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2021-12-04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02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2021-12-02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2021-12-02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2021-12-02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2021-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2021-12-0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12-02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2-02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12-02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1-12-02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1-11-30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2021-11-30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11-30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 2021-11-30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021-11-30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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