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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2-04-29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2-04-29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04-28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2022-04-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2022-04-2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2-04-27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2022-04-27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4-27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2022-04-27
외국인이 자국 운전면허를 위조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 2022-0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22-04-26
병원 직원 및 물품납품업자의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2022-04-26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2022-04-2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2-04-26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소를 각하한 사례 2022-04-22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2-04-21
교제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022-04-21
폭력조직에 가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4-20
음주운전 무죄 판결 2022-04-20
골프연습장에서 피고1이 휘두른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에 머리를 맞아 원고가 다친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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