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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뇌병변 및 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2021-12-10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2021-12-09
이사회결의무효 2021-12-09
해고무효확인 2021-12-09
부당이득금 2021-12-09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2021-12-08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원고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2021-12-08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2021-12-08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 2021-12-08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2021-12-07
직원할인가로 차 대신 구매해줄게, 지인 등 수천만원 뜯어내 실형 2021-12-07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선업체 벌금 1억원 2021-12-07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 2021-12-07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형 2021-12-07
110억원대 렌터카투자사기일당 2021-12-05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 2021-12-05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아들 흉기위협 2021-12-05
상품권 카드깡 미끼 수억원 가로채 징역4년 2021-12-05
청소년고용 술접대시킨 업주실형 2021-12-05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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