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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 2022-05-06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게 집유 2022-05-06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0억 도박한 남성 벌금형 2022-05-03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2022-05-03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 2022-05-03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 2022-05-03
최고 연465% 이자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실형 내지 집유 선고 2022-05-03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2-05-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사업구조개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채권발행 이자비용 보전 목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5-03
증여세 경정청구 2022-05-03
근로관계의 실질상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한 판결 2022-05-03
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동거인인 외할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청년인 2022-05-03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022-05-0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2022-05-02
모조상품을 구매대행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5-01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01
원고 회사가 개발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들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것 등을 명한 사례 2022-05-01
일조권 침해 2022-04-29
노인복지법 위반 2022-04-29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피고인이 선박연료유 운송업체로부터 선박연료유 해상운송에 해당 업체의 선박을 우선 배선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건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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