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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2-17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2021-12-17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2021-12-17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2021-12-17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12-15
○○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감봉 2월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인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2-15
재결취소 2021-12-14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2021-12-14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 및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2-14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2021-12-14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6주간의 상해를 입힌 외과의사가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4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돌산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각하된 사건 2021-12-12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 2021-12-12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사건 2021-12-12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2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21-12-12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 2021-12-11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1
정당 당직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에 대해 언론에 허위 인터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의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1
토지수용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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