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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 2022-05-15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2022-05-13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되는지 2022-05-13
불법행위 손해배상 2022-05-13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바꿔가며 살해 시도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5-12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5-12
공사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고(및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건 2022-05-12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05-12
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입에 유용하였고 출장비 및 연구비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5-12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 2022-05-11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2022-05-11
유기치사 2022-05-10
해고무효확인 2022-05-10
해고무효확인 2022-05-10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2022-05-06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22-05-06
존속상해 등 판결 2022-05-06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내려진 조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06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신고인에게 행패부린 남성 실형 2022-05-06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절도범에게 실형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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