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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 2021-12-30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2021-12-27
산재 2021-12-25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2021-12-25
FTA협상 관셰율 적용 면제 2021-12-24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2021-12-23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판결 2021-12-23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2021-12-23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1-12-23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21-12-23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2021-12-23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2021-12-21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21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12-2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2021-12-21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2021-12-18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12-18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2021-12-18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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