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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10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7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납기일까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7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3-04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2023-03-04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횡령 무죄 선고 2023-02-25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3-02-25
범죄단체가입 등 2023-02-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한 판결 2023-02-16
양돈장 전대차계약 및 돈사 소재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피고가 전대차계약 해지 및 돼지 환매약정 등에 관하여 서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23-02-15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3-02-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이뤄지고 이를 이유로 이뤄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2-1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등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2-14
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2-13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2023-02-11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 2023-02-10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2023-02-09
아들이 노모(老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2023-0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3-02-06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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