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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등 2022-06-09
매매대금(심불확정) 2022-06-0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유죄 판결 2022-06-07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6-07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6-07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6-06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본 사건 2022-06-06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2022-06-06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2022-06-05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송절차 2022-06-05
폭행 2022-06-01
폭행 2022-06-01
사기 2022-06-01
지인들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고 금전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5-3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31
거짓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5-31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2-05-30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05-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등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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