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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2022-01-10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01-10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2-01-10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2022-01-10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2-01-1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2022-01-1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2022-01-10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2022-01-10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2022-01-08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2022-01-08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2022-01-07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2022-01-07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 2022-01-07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 2022-01-06
경찰폭행 순찰차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2022-01-06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과실치사로 징역3년 2022-01-06
소 운동장허가 가설건축물서 소 수십마리 사육한 농장주 벌금형 2022-01-06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2022-01-06
무면허운전 법정구속억울하다며 입소안내교도관폭행 실형 2022-01-04
어린이집 3세원생들 학대한 교사집유 원장은 벌금형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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