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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1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한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2022-06-21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6-20
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유통한 일당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2-06-20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2-06-19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2022-06-19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19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19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6-17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사건 2022-06-17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06-17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2-06-17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06-17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 2022-06-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판결 2022-06-16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6-14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06-14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2022-06-13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2022-06-1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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