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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2-18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2-02-18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02-18
건물인도 2022-02-17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2022-02-16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2-16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2022-02-16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2022-02-16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2-1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2-1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2022-02-15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2022-02-1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의 실효 여부 등 2022-02-1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10
배당금(심불확정) 2022-02-06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2022-02-06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체수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2-02-05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건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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