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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살인 2022-07-22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7-20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2022-07-20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20
공문서 위조 등 2022-07-20
도주치상 2022-07-20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9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9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7-17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17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17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사 등을 상대로 사찰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2022-07-16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7-15
골프장 등으로 하여금 VIP회원인 원고들에 대한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게 한 사례 2022-07-15
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2-07-13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7-13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약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간호사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7-13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 2022-07-13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2-07-13
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하여 원고인 정부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실체·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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