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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 소 2022-03-15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2022-03-15
대통령과 영부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거부 소송 2022-03-15
명예훼손 사건 판결 2022-03-08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022-03-07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03-07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3-06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 2022-03-06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3-05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2-03-05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무등록 건설업 영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없이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다툰 사건 2022-03-05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2022-03-05
수익금독점 등 불만품고 동업자 살해시도한 친구들 2022-03-04
방송나온다 오락기사업 투자사기 무죄 2022-03-04
반달곰 불법사육업주 벌금형 2022-03-04
진료기록조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한의사 집유 2022-03-04
무빙워크서다친손님,대형마트책임 2022-03-04
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건 2022-03-03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한 사건 2022-03-03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한 사건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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