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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던 중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3-07-01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는데 해당 필러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사안에서, 원고가 수술 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및 원고가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툰 사건
2023-07-01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징역형 선고
2023-06-27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 사례
2023-06-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2023-06-24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2023-06-24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
2023-06-23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023-06-23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판결
2023-06-22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적용한 판결
2023-06-22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
2023-06-22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21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21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20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2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설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6-17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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