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소방기본법위반 2022-08-04
손해배상(기) 2022-08-04
장애인차별구제청구 2022-08-04
메모지나 대형전단지 등으로 피해자의 CCTV를 가리는 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8-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8-03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8-0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8-02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8-02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8-02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8-01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2022-08-01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2022-08-01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2022-07-3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2022-07-31
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31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협력의무’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2022-07-31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2022-07-31
특수상해등 2022-07-30
특수협박 2022-07-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2022-07-30

<86 878889 9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