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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언녹음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사례 2023-07-22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번영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2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회장인 피고인 乙(을)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제출한 회원 명단을 작성한 뒤 위 명단 사진을 피고인 乙(을)에게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고들 부동산 남쪽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3-07-21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21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부를 제한한 사례 2023-07-21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는 공무원 2023-07-21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7-19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7-19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19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1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과태료 결정 2023-07-17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판결 2023-07-17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2023-07-1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7-13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2023-07-13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7-13
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수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7-1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7-12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동한 대학생에게 여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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