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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022-04-10
나포된 북한 선원 추방 인권침해 해당 진정 사건 2022-04-09
과실치상 2022-04-08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7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4-07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2022-04-07
훔친 통장비밀번호 못알아내 다시 찾아가 강도질 집유 2022-04-06
소음으로 사육소 스트레스 공사장막아 벌금형 2022-04-06
데이트비용 돌려줘 전여친집서 행패 남성 집행유예 2022-04-06
불륜현장서 도주중 차사고 집유 2022-04-06
업무관련 통신장비설치업체에 해외여행경비받은 공무원집유 2022-04-06
기부금 일부 개인용도사용 봉사단체대표에 벌금형 2022-04-05
중기사장에 2억여원 편취 청보좌관행세 50대 실형 2022-04-05
후배폭행 의식불명상태 전조폭두목등 2명 집유 2022-04-05
공금횡령 어민회장 집유 2022-04-05
횡령 2022-04-05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4-04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등을 중개하여 그에 대한 중개료를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4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언론사와 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2-04-04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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