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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 2022-09-15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2022-09-14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22-09-14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2022-09-14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2022-09-14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9-13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9-13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09-13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9-10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2022-09-10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09-10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9-09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09-09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9-09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2022-09-09
안식일 면접을 거부한 로스쿨 응시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 2022-09-08
ㅇㅇ타이어 공장 조리원들이 ㅇㅇ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등 사건 2022-09-08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022-09-06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06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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