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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 2023-01-19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2023-01-15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23-01-15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도면을 입수하여 가구제작을 연습하는 등 위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3-01-13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2023-01-12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레 2023-01-12
중재인선임 (바) 특별항고기각 2023-01-1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2023-01-12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2023-0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사고후미조치) 사건 유죄 판결 2023-01-09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1-09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023-01-08
입원거부 병원에서 난동 2023-01-08
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 세워 2023-01-07
119 구급대원 폭행 2023-01-07
위조상품권 밀수 2023-01-07
음주 중앙선 침범 2023-01-07
운전기사 폭행 2023-01-07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후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1-04
선거법 위반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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