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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입에 유용하였고 출장비 및 연구비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5-12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 2022-05-11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2022-05-11
유기치사 2022-05-10
해고무효확인 2022-05-10
해고무효확인 2022-05-10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2022-05-06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22-05-06
존속상해 등 판결 2022-05-06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내려진 조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06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신고인에게 행패부린 남성 실형 2022-05-06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절도범에게 실형 2022-05-06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 2022-05-06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게 집유 2022-05-06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0억 도박한 남성 벌금형 2022-05-03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2022-05-03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 2022-05-03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 2022-05-03
최고 연465% 이자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실형 내지 집유 선고 2022-05-03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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