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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준유사강간 등(확정) 2022-05-22
사기 등(확정) 2022-05-22
임금(상고기각 확정) 2022-05-22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2022-05-22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선주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2022-05-22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2022-05-22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 2022-05-20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2022-05-20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건 2022-05-19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2022-05-19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2-05-19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2-05-16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 2022-05-15
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2022-05-13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되는지 2022-05-13
불법행위 손해배상 2022-05-13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바꿔가며 살해 시도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5-12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5-12
공사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고(및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건 2022-05-12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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