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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2022-11-17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11-15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하여 주민들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11-15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오피스텔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이 해당오피스텔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관리인의 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2022-11-15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2022-11-13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2022-11-13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2-11-1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2022-11-12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2022-11-12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1-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2-11-09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11-05
업무상 배임 2022-11-04
뇌물수수 2022-11-03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2022-11-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022-11-0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22-11-02
손해배상 판결 2022-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22-1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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