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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해치사 2023-0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2023-02-01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 2023-02-0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2023-01-30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3-01-30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3-01-3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2023-01-2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3-01-29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01-2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2023-01-28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01-28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 2023-01-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2023-01-26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01-25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2023-01-25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고안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고,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3-01-25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023-01-25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2023-01-21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2023-01-21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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