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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2023-11-02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2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및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조건 변경과 이에 따른 완제가 이루어진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11-02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를 보이고, 뇌전증의 특수한 유형인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치료
2023-10-31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2023-10-31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
2023-10-31
해외 개발은행 근무는 파견근로
2023-10-30
고속도로 추월운전 상해
2023-10-28
아내 살인
2023-10-28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2023-10-27
횡단보도 음주 사망사고 도주
2023-10-27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
2023-10-2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2023-10-26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26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26
디스플레이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2023-10-25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2023-10-25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사건
2023-10-24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2023-10-24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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