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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11-29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11-29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8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1-28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2022-11-27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7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7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2022-11-27
강간 2022-11-26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1-25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개월을 선고한 사건 2022-11-25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 구금, 고문당한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건 2022-11-23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1-23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원고인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 2022-11-23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2-11-20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2022-11-20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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