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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11-18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2023-11-17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11-1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2023-11-15
소유권이전등기 2023-11-14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1-13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1-13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11-11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1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2023-11-10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2023-11-10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2023-11-08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및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2023-11-0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3-11-07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4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 2023-11-04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4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3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대출 실행으로 마련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특례 적용사유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3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가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위 공무원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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