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2-19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매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19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2-19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18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22-12-18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2022-12-1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2022-12-16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2022-12-16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12-16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2022-12-14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12-14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22-12-14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2-12-14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2-12-14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2022-12-14
연구비 횡령 2022-12-13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 횡령 2022-12-13
주한미군규탄시위를 벌이며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하고,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며, 집회해산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팔뚝을 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12-07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2-12-07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12-07

<767778 79 8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