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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22-07-07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22-07-0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2022-07-07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06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2022-07-05
주상복합 신축공사 견출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하루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고(및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건 2022-07-05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등 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7-05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022-07-04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04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2022-07-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22-07-03
원고가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제반 철도시설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2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 피고의 사용제한명령 부분은 이행기간의 종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므로 사용제한명령 전부를 취소한 사안 2022-07-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07-03
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7-01
췌장절제술 이후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022-07-01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01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9
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8
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06-28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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