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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2022-12-29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2022-12-28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2022-12-2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2022-12-28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12-27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2-12-27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12-27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2022-12-25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2022-12-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12-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2022-12-24
손해배상 등 사건 2022-12-24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2-23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12-23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2-21
농지법위반 등 사건 2022-12-20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22-12-20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20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12-20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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