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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17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사 등을 상대로 사찰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2022-07-16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7-15
골프장 등으로 하여금 VIP회원인 원고들에 대한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게 한 사례 2022-07-15
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2-07-13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7-13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약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간호사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7-13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 2022-07-13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2-07-13
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하여 원고인 정부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실체·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2-07-13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횡령한 의료기기제조업체 경리직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07-13
교육과정 중 수강생을 힘껏 눌러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힌 요가학원 원장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07-11
광주○○○○원 이사회의 원고 김○○총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7-11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2-07-11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2-07-10
주거지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7-09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유족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7-08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08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22-07-07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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