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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행 경매 개시 사이에 유치권을 취득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2-07-2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2022-07-25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2022-07-25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2-07-25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7-25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7-25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2022-07-22
살인 2022-07-22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7-20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2022-07-20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20
공문서 위조 등 2022-07-20
도주치상 2022-07-20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9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9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7-17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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